통계교육원 강사․자문 수당 등 지급 기준

제정 통계청     예규  제15호 2005.03.03.

개정 통계청     예규  제24호 2006.02.03.

제정 통계교육원 예규   제5호 2007.02.05.

개정 통계교육원 예규   제9호 2007.03.15.

개정 통계교육원 예규  제15호 2008.02.25.

개정 통계교육원 예규  제16호 2009.01.12.

개정 통계교육원 예규  제18호 2009.12.01.

일괄개정 통계교육원 예규  제29호 2012.08.07.

일괄개정 통계교육원 예규  제36호 2014.03.21.

일괄개정 통계교육원 예규  제45호 2015.03.27.

일괄개정 통계교육원 예규  제60호 2016.02.15.

전면개정 통계교육원 예규  제72호 2017.08.01.

일부개정 통계교육원 예규  제79호 2018. 4.18.

1. 목 적

이 예규는 통계교육원 운영전반에 필요한 각종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예규의 적용대상인 ‘각종 수당 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정의
강사수당	강의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원고료	교육과정 강의교재로 작성된 원고에 대해 지급
분임지도․평가수당	분임활동을 지도․평가하는 수당
자문수당	각종 자문․평가에 참여한 수당
시험관리비	교육생의 시험 및 평가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
연구업무수당	교수요원으로 임명받은 자의 수당
기타	지급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지급기준

가. 대상<개정 2018.4.1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맞추어 수당 지급대상을 구분

대상		신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원	각종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통계청 이외, 통계청, 통계교육원으로 세분 ※ 각급 학교 교직원은 제외
	공공기관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각급 학교, 언론	각급 학교, 언론사 임직원
민간		법령적용 대상이 아닌 자

나. 강사 구분<개정 2018.4.18>

청탁금지법에 맞추어 수당의 지급대상인 강사등급을 분류

등급		1등급		2등급
신분		공무원․공공기관	각급 학교, 언론, 민간	공무원․공공기관	각급 학교, 언론, 민간
외부강사	특별 강사	전현직 장관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전현직 차관 및 이에 준하는 자	저명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일반 강사	전현직 4급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	(각급 학교, 언론) 대학조교수 이상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언론사 국장급 이상 임직원 (민간) 의사, 변호사 정부출연 연구기관 10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100인이상 기업 임원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1등급 이외의 자	1등급 이외의 자
내부 강사		통계청 4급 이상 공무원		통계청 5급 이하 공무원
보조강사		주 강사의 강의를 보조하는 강사

4. 강사수당

가. 지급액<개정 2018.4.18>

(단위 : 만원)

구 분		시간	공무원․공공기관		각급 학교, 언론, 민간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외부강사	특별강사	최초 1시간	40	35	50	40
		초과 시간당	20	17	25	20
	일반강사	최초 1시간	23	12	23	12
		초과 시간당	7	6	7	6
내부강사		최초 1시간	15	12	-	-
		초과 시간당	7	6	-	-
보조강사		최초 1시간	3
		초과 시간당	3 (1일 10만원 한도)

※ 최초 1시간은 1일을 기준으로 함

※ 내부강사와 보조강사 중 통계교육원 직원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닝 강사수당은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을 감안「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개정 2018.4.18>

나. 다수인 강사수당 지급액

음악, 무용, 레크리에이션 등 다수인의 출연이 필요한 교육의 강사수당

(단위 : 만원)

	2~5인	6~10인	11인
2시간 미만 강의	75	100	150
2시간 이상 강의	100	150	200

다. 이러닝 강사수당 지급액<삭제 2018.4.18>

라. 강사수당의 제한<개정 2018.4.18>

청탁금지법에 맞추어 강사수당의 지급상한액을 제한

지급대상	1시간당 상한액	사례금 총액한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4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60만원 ※ 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
각급 학교, 언론 및 민간	100만원	제한 없음

※ 총 상한액에는 강의와 관련된 원고료가 포함되며, 여비는 총 상한액에 구애받지 않고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로 지급 가능

5. 분임지도․평가수당

주강사 이외 분임활동을 지도 및 평가하는 강사에 대한 수당

대상	기준시간	지급액(만원)
- 분임활동을 지도하는 강사 - 전체 분임발표에 참석하여 활동을 평가하는 강사	최초 1시간	6
	초과(매시간)	5
	1일 상한액	30

6. 시험관리비<개정 2018.4.18>

교육운영에 필요한 문제출제 및 채점에 관한 수당

구 분	지 급 액 (천원)
	객관식	주관식
	출제 (1문제당)	출제 (1문제당)	채점 (1명당)
외부강사	15	30	5
내부강사	10	20	5

※ 시험관리 및 감독 등은 분임지도․평가수당을 준용

7. 원고료

가. 지급대상

ㅇ 보조강사를 제외한 강사

ㅇ 통계교육원 교육과정의 교과목 강의교재로 작성된 원고에 대하여 지급

나. 강의시간당 원고 기준매수

ㅇ 강의시간당 한글원고 A4용지 6매, 외국어원고 A4용지 10매

ㅇ 시간당 기준매수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함

다. A4용지 1면 기준 원고작성 규격

ㅇ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ㆍ꼬리말 15, 또는 300어절

라. 원고료 지급단가

ㅇ 한글원고 : A4용지 1매 기준 12,000원

ㅇ 외국어원고 : A4용지 1매 기준 15,000원

마. 원고료 지급 예외사항

ㅇ 시책ㆍ소양과목 원고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ㅇ 기존 저작물을 복사한 원고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ㅇ 통계교육원의 기존 원고를 재활용 및 재집필한 원고

- 70% 초과 수정 시 : 전체 지급

- 30～70% 수정 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 미만 수정 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ㅇ 파워포인트 원고는 4개 슬라이드를 A4용지 1매로 환산

바. 기타

ㅇ 목차, 표지,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ㅇ 부교재(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배부한 자료를 통칭함)는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통계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사. 간행물 원고료

ㅇ 통계교육 또는 학습용으로 발간ㆍ보급하기 위해 편찬되는 간행물(교재), 콘텐츠 작성자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

ㅇ 지급단가는 A4용지 1매 기준으로 한글원고는 30,000원, 외국어원고는 40,000원으로 함

ㅇ 강의와 관련 없는 통계교육 간행물의 원고료는 청탁금지법 비적용

아. 기고문 원고료

ㅇ 기고문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의 2호 다에 따라 강의와는 구분하여 기고한 간행물 1건당 별도로 상한액을 적용

8. 자문수당

통계교육원의 정책 및 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회의, 평가 등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참석한 수당

대상	기준시간	지급액(만원)
직접 참석하는 경우	최초 1시간	15
	초과(매시간)	10
	1일 상한액	30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수행한 경우	1회당	10

※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수행한 경우 동일 질문에 대한 추가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에 포함된 것으로 보되, 부서장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문서로 추가 횟수를 인정 가능

※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거리 참석자에게는 출장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일비, 식비는 제외

9. 연구업무수당

가. 지급근거 및 지급액

ㅇ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11에 따라 지급<개정 2018.4.18>

나. 지급대상

ㅇ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통계교육원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 강의, 분임토의 및 학습지도 등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지급<개정 2018.4.18>

10. 보칙

가.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수당

ㅇ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ㅇ 외국기관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예산을 부담하는 경우도 이와 동일

나. 강의수당의 할증

ㅇ 평일의 야간(18:00이후) 및 휴일강의의 경우 강사수당 20% 할증

ㅇ 대전․충청권이외 지역의 경우 1개 과정 기준 2시간 이내 위촉된 강사에 대해 해당등급 강사료의 20% 할증<개정 2018.4.18>

ㅇ 외국인을 대상으로 강의할 경우 강사수당 30%할증

ㅇ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강의할 경우 강사수당 60%할증

ㅇ 영상으로 녹화 또는 중계되는 강의의 경우 강사수당 100% 할증

ㅇ 할증이 중복되는 경우 높은 할증률만 적용

ㅇ 할증이 적용된 모든 수당은 외국기관의 예산부담이 아닌 한 청탁금지법상의 상한액이 적용됨

다. 겸임교수의 강사수당

ㅇ 통계교육원 겸임교수로 지정된 경우 일반강사의 강사수당 적용

라. 시간계산 방법

ㅇ 30분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되, 전체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

부칙 <2005.7.1.>

이 예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3.>

이 예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1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5.>

이 예규는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

이 예규는 2009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1.>

이 예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7.>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2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7.>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