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합니다)과 교육원 인터넷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을 원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간에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교육원의 권리 및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교육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14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 게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③ 회원제 서비스 이용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교육원 훈령ㆍ예규 등을 따릅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4조 (회원가입 신청)
교육원의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원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회원가입 신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회원가입 승낙 및 취소)
① 교육원은 이용자가 필수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가입을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청한 경우
-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교육원이 제시하는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3. 기타 신청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낙할 수 없는 경우
②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시스템 오류, 장비 보수 등 기술상의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 2.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교육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승낙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합니다)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다만, 교육원의 귀책사유 없이 알릴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6조(회원 계정)
① 교육원은 회원가입 승낙과 동시에 신청자에게 회원 계정(ID)을 부여합니다.
②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회원 계정(ID)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신청자의 생년월일, 연락처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회원정보 변경)
①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변경사항을 직접 수정하거나 교육원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거나 교육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교육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회원 탈퇴)
① 회원은 회원제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직접 탈퇴하거나 교육원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 탈퇴하는 경우 교육원에서 수강한 교육이력 등 회원의 모든 정보가 즉시 삭제되며, 탈퇴 취소 및 정보 복구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교육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 탈퇴하여도 회원이 홈페이지 등에 작성‧게재한 내용(이하 “게시물”이라 합니다.)은 삭제되지 않으므로, 필요 시 직접 삭제한 후 탈퇴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회원 탈퇴 후 언제든지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회원 가입으로 처리되며, 회원 탈퇴 전 정보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주의 의무)
① 회원은 본인의 계정, 비밀번호 등 회원정보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본인의 회원정보가 도용되는 등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원에 알려야 하고, 교육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교육원에 다른 사람의 도용사실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또는 통지하였더라도 교육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교육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10조(이용 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 시는 예외로 합니다.
제11조(서비스 중지)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정기점검, 장비교체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2. 장비 고장, 통신두절 등 운영상‧기술상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 3. 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서비스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교육원은 사전에 이용자에게 중지사실 등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지의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교육원은 중지 사유가 소멸되면 신속하게 서비스를 재개해야 합니다.
제12조(이용 제한 및 해제)
① 교육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접속 차단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 3. 다른 사람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4.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 5.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 6. 해킹, 바이러스 유포, 비정상적인 반복 접속 등 서비스 장애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7.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8.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9. 욕설, 음란‧저속한 언어 사용 등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
- 10. 그 밖에 법령에 위배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 교육원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이용 제한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교육원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교육원은 제한사유가 모두 소멸되거나 제3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한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조(게시물 관리)
① 교육원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개인정보가 포함되었거나 유추할 수 있는 경우
- 3. 동일한 이용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 4. 실수 또는 장난으로 게시된 것이 명백한 경우
- 5.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 본인이 삭제를 요청한 경우
- 6. 기타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게시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게시한 이용자가 일체 부담합니다.
제4장 기타
제14조(양도 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교육원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교육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교육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 3. 통상적으로 예견이 불가능한 경우
- 4.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 손해 또는 간접 손해, 기타 징벌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5.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6.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7.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의 경우
- 8.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의 경우
- 9. 그 밖에 교육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16조(분쟁의 해결 및 재판관할)
본 약관의 해석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관할 법원은 교육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통계교육원은 원칙적으로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가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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