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통계로 본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속도의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심화를 마주하고 있다. 2017년 합계출산율 1.05명이라는 저출산 쇼크에서 벗어나기도 전, 2018년은 그보다 더 떨어진 0.98명을 기록하고 2019년 3월까지도 계속해서 출생아 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최근의 저출산 쇼크가 초래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최근 출산율 급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1년 예정되었던 장래인구추계 일정을 앞당겨, 2019년 3월에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발표했다.

이번 추계결과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8년을 정점으로 2029년부터 감소하고, 2019년(2019. 7. 1. ~ 2020. 6.30.)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후 급격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 인구 감소 등 겉잡을 수 없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증가,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2067년에는 1982년 수준인 3,929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인구성장률은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이는 국제인구 유입이 없다면 당장 올해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인구 13.8%→46.5%로 인구구조 변동 2017년과 2067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3.2%에서 45.4%로 전체인구의 절반 아래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3.8%에서 46.5%로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아지게 된다. 반면,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13.1%에서 8.1%로 낮아질 전망이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 생산연령인구는 급감,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등 연령 계층별 인구의 변동폭이 커지게 된다. 생산연령 인구는 2020년대 연평균 33만 명 감소,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 명까지 감소하게 된다. 반면 65세로 진입하는 코호트의 규모증가와 기대수명 향상으로 고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를 초과하게 된다. 또한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도 2017년 1.2% 수준에서 2067년 13.0%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미래 병력자원과 학교급 및 교원 수를 결정짓는 연령대인 유소년(0∼14세)과 학령인구(6∼21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유소년인구는 2030년 500만 명으로 2017년(672만 명)의 74% 수준에 이르게 되고, 2067년에는 318만 명으로 2017년 대비 47% 수준이다. 2030년 학령인구는 2017년 대비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66% 수준, 중학교 학령인구(12-14세)는 83% 수준,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는 77% 수준,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는 69%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머지않은 미래의 유소년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군병력 자원 확보와 학교급 및 교원 수 조정 등 각종 대응방안 수립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2017년 42.0세이나, 급격한 고령화로 2067년 62.2세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총부양비* 또한 2017년 37명에서 2067년에는 12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백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 및 고령인구를 의미함) 이중 노년부양비는 2017년 18.8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고, 2067년 102.4명 수준으로 2017년 대비 5.5배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2017년) 비중은 73.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2065년(45.9%)에는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 고령인구(2017년) 비중은 13.8%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2065년(46.1%)에는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총부양비(2017년)는 36.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2065년(117.8명)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