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일자리 상황판이 필요하다

작년 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일자리 최우선의 정책기조에 맞게 미리 준비라도 했다는듯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었고, 그 내용은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서만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었다. 지역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집무실에도 앞다투어 그 지역의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었다. 아쉬운건 내용이다.

일자리상황판의 내용은 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에서 나온 주요한 결과들로 구성되어 발표 즉시 최신 값으로 자동갱신되고 있다. 특히 각 도의 시·군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고용률, 실업률 등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반기별로 실시되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에 많은 부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광역시는 이 조사에서도 구·군으로 따로 확인할 수 없고 각 광역시 하나의 단위로 되어있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구할 수 없는 지표를 확인하는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두 조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광역시도 차원에서 매달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그것은 언론에서 ‘체감실업률’이라고 주로 보도하는 ‘확장실업률’이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보조지표’이다.

매달 중순 언론이 전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고용보조지표’의 추이에 관해서이다. 1963년부터 실시된 본 조사에서 실업자 여부는 1주 이내에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구분했으나, 1998년부터 OECD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최근 4주 이내 구직활동여부로 변경했다. 하지만 장기화된 채용관행과 여러가지 사회적 변화들로 인해 특히 청년들에게는 4주 이내에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은 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을 의미한다. 일명 ‘취업준비생’들을 사각지대로 두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2015년부터 기존 실업자 분류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희망과 가능여부에 따라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를 포함하는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산출하고 있다. 취업자 중에 현재 1시간 이상 36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취업상태에 있으나 그 시간을 더 늘리거나 36시간 이상의 풀타임 취업을 원하는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까지의 인원 수를 산출해 이를 3가지로 조합한 고용보조지표 1,2,3을 ‘전국의’ 전체연령대와 15~29세 청년층 두 분류에만 한정해 매달 발표하고 있다.

①②③은 고용지표 1,2,3이 포함하는 항목에 대한 표시이다.
예를 들어 고용보조지표2는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된다.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근 발표치인 2018년 4월의 전국 실업자는 161만 1천명인데, 잠재경제활동인구는 166만 7천명, 시간관련 취업가능자는 59만 8천명으로 ‘적극적인 구직상태’에 있는 인구도 100만을 넘었지만 ‘잠재적으로 구직상태’에 있는 인구까지 합하면 250만을 넘어 확장실업률은 10%를 넘어섰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년층은 실업자 46만 1천명, 잠재경제활동인구 62만 1천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7만 1천명으로 확장실업률은 20%를 넘었다. 전체연령대에 비해서 잠재경제활동인구의 규모가 실업자에 비해 더크고,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의 비중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접하며 지역별로는 ‘우리 지역은 어떤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시대에 지역의 행정기관과 거버넌스에서도 ‘증거기반정책수립’에 대한 열망이 높다. 하지만 지역의 일자리 문제가 전국적인 특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를 산정해서 기획해야 할지에 관해 알려주는 지표가 대부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역의 입장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만 늘어가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도 잠재적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인구 및 청년들이 어느 정도 규모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역별고용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도출할 수 있다. 매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이 조사는 1년에 두 번, 4월과 10월에 실시해 각 다음 반기 조사시점이 되어서야 국가통계포털 KOSIS에서 제공하는 표와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MDIS를 통해 접할 수 있을 때는 이미 6개월에서 1년여가 지난 시점이라 '상황'에는 걸맞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이 글을 작성하는 2018년 6월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신의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는 2017년 하반기(10월)에 실시한 것으로 올해 들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

매달 발표되는 일자리 상황지표에 있어 지역 차원에서 절실하면서도 요원한 프레임이 '청년'이다. 기본적으로 주목해야 할 실업률 조차도 지역의 청년실업률은 매달이 아니라 분기마다 확인할 수 있다. 석 달치를 모아 평균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표본조사이며 지역의 연령별 실업자 수를 매달 구하기에는 그 표본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각 광역시도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가장 작은 세종시 0.5%부터 그중에서 가장 큰 부산 6.8%까지 대체적으로 3~5% 정도이다. 그리고 그중에서 20%를 차지하는 청년 또 그중에서 약 10% 전후로 나타난 실업자 수까지 파악하기에는 매달 조사하는 6만 개에 가까운 표본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연 1회 이상의 부가조사 항목이 있다. 청년층에 대해서도, 근로형태별이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지역 단위로는 공표되고 있지 않으며, 마이크로데이터에서도 지역을 구분해서 활용할 수 없다.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전공 불일치라 할 것은 없는지, 어떤 업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기를 원하는지 알고 싶은 항목은 가득하지만 전국의 결과에 비춰볼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볼 여지조차 없고, 전국의 결과를 일단 수용하기에는 절반이 수도권의 인구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판하기 좋은 함정이다.

통계청의 조사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통계조사에서도 '지역의 청년'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고용의 질'문제가 대두되면서 점검해봐야 할 지표는 임금격차, 근로시간, 비정규직 등 고용실태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단순히 임금만 하더라도 지역의 청년을 따로 추출할 수는 없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업체마다 조사표를 주고 총임금액과 종사자 총수를 쓰도록 하고 이를 나누어 종사자 1인당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인데, 성별은 구분해 기입하도록 되어있어 지역별·산업별·규모별·성별 임금격차 등은 구할 수 있으나 연령별 구분은 조사방식상 일정 나이대에 대한 구분을 추가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의 전신인 1960년대 노동청의 발족과 함께 시작된 「(직종별)임금구조기본조사」의 명맥을 잇는 현행「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임금 및 근로시간 조사부문은 사업체조사와 달리 표본 노동자 각 개인의 연령, 경력, 학력, 직종, 임금, 근로시간 등을 조사한다. 따라서 청년층 안의 임금구조나 청년층과 다른 연령층의 임금수준이나 구조를 확인해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하지만 이 자료는 지역단위로 표본이 설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 단위로는 공표되거나 연구용 마이크로데이터에 지역구분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업체가 특정 지역에 몰려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지역까지 고려한 표본설계를 계획 중에 있다고는 하나 현재로서는 고용노동부 통계조사를 이용해서는 '지역을 보면 청년을 볼 수 없고, 청년을 보면 지역을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통계조사 역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지방분권시대로의 이행에 공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로 뽑은 각 지자체의 수장은 물론 그 구성원들은 지역을 위한, 지역에 의한, 지역의 좀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나 시야에 들어오는 정보의 상이 맑지 않다. 빨리 달리려면 잘 보여야 한다. 시야 이상으로 서둘러서는 위험만 커질 뿐이다. 현실적으로 바꿔 말하면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수요하는 통계조사를 지역내외 민·관 인프라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에 가까운 해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를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일정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나라가 OECD나 UN 등의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유다. 그리고 지자체의 여력에 따라서 현행보다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면 향후 통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재정상황이 좋고 인적자원이 우수한 지자체만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회의 불평등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지역 차원의 문제에 새로운 자체조사로 대응하기 보다는 기존의 통계를 잘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역의 수요를 지역이 자구해서 해결하기보 보다는 중앙정부의 주무기관이 조사부터 공표까지 표준화된 통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새로운 통계조사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통계조사와 연결이 가능하게 기존의 통계를 잘 개선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50년 이상의 긴 역사만큼 고용통계의 구심점이 되는 중요한 통계조사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익월 중순에 바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성이 향상되었고, 각종 부가조사를 통해 각계층의 속사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분권시대가 오는 만큼 이제 또 한단계 발전시켜 지역차원에서도 전국수준과 같은 지표를 놓고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