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광장김광석 |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통계로 미리보는
2019년 경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 경제에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불안요인들이 상존해 있어, 중장기적인 침체국면에 처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크게 역행한 적이 없다.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CLI)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는 1년 5개월 연속 하락했다. 2018년 10월 8일(현지시간) OECD가 발표한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8월 99.19를 기록해 지난해 3월 101.01을 찍은 후 1년 5개월 연속 하락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다. 한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가 이처럼 오랜 기간 하락세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20개월 내리 하락한 후 최장이다. 반면, 중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는 최근 반등하여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2016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9년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

첫째, 2019년의 가장 중대한 경제적 현안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확장의 시대가 가고, 긴축의 시대가 온 것이다.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하에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다른 대응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 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2015년 12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2016년 12월에도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고, 2017년에는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2018년에는 네 차례, 2019년에도 연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발 긴축의 시대 속에 한국은 상당한 통화정책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견조한 성장국면에 진입했기에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마련되었지만,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서 이제 막 벗어나고 있는 수준이라 여전히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어야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속도만큼,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여건하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 달러화와 한국 원화 가치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한국으로 투자되었던 외국인 자금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신규 고용창출이 부진해 진다. 이는 다시 소비위축으로 연결되어 기업의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자금유출 우려가 상당하다면 한국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당위적이나, 기준금리 인상 시 더 위축될 경제가 문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
둘째, 한국경제의 구조적 장기침체가 가장 중대한 현안이 될 전망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한 수준으로 둔화된 모습이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5%대를 상하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후에는 3%대를 미처 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7년에는 3.1%라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2.8%로 다시 하락할 전망이다(IMF, 2018.10).
셋째, ‘고용 없는 경제’는 한국의 중대한 현안이자, 정책적 최대 해결과제가 될 전망이다. 2013년 약 3.1%에서 2018년 3.9%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률이다. 청년실업률은 2013년 8.0에서 2018년 1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진의 첫 번째 원인은 산업 구조조정이다.
군산, 거제, 울산 등 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실업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주요 제조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내 자영업자들도 함께 문을 닫고 있다. 2018~2020년 동안에는 산업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실업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네 번째 경제 현안은 ‘빚 갚는 사회’가 될 예정이다. 가계 부채 규모는 2018년 3분기 중 1,500 조원을 돌파했다.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소득 중의 절대적인 비중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모습에 처해 있다. 채무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은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보편적인 지표다. 소득 중에서 얼마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쓰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채무상환비율이 40%를 넘어서면 고위험가구라고 하는데, 2017년 들어 저소득층(소득 1분위 가구)의 채무상환비율이 60%를 넘을 전망이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원리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소비를 이행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진 모습니다.
다섯째, 2019년에는 기업의 투자여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투자여건이 강화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길 꺼리거나, 공장을 증설하지 않거나, 매장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뜻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되고, 세계 경제가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더욱 투자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책적인 부분에도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과 최저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사업영역을 해외로 보내는 등 기업들의 대응으로 연결되고 있다.

2018년 경제 동향과 2019년 전망

2018년 한국경제는 변곡점(inflection point)에 비유될 만큼 상당한 변화에 직면한 모습이었다. 2019년 한국경제는 결정점(deciding point)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변화되는 환경을 기회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위기로 맞이한 것이다. 2018년은 다양한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던 해였다면, 2019년은 위협요인이 절대적으로 많은 해가 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대내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되어 있다.br/>2017년의 한국경제는 2016년의 불안했던 정치·경제 환경에서 벗어나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낸 해로 기록된다. 2017년 한국경제는 2015년~2016년의 경기 침체기에서 벗어나 회복기로 진입했다. 2017년 3.1%로 회복된 데 이어 2018년 상반기까지 3.0%를 웃도는 회복세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내외 경기의 동반 위축으로 2018년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크게 꺾여 2018년 경제성장률이 2.7%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한국경제는 2018년보다 더 큰 하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적으로 발생할 불확실성 요인들이 더 확대되고, 대내적으로는 고용, 부동산, 인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과 같은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세계경기의 위축과국내 정치적 혼란(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까지 동반되었던 2016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있다. 2019년 한국경제는 2015~2016년의 경기 수준을 더 하회하는 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기업들은 수출을 위협할 주요 리스크 요인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환율 변동성이 급등하고 국제유가 기조가 변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변수와 환율 절상압력 등은 다양한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성을 높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업들은 환율, 금리 등의 다양한 환경변화를 진단하기 위한 전담 조직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거시경제 지표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혹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나 외부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환율 급변등 가능성 및 시점에 유의하여 환헤지(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해 현재 수준의 환율로 수출이나 수입, 투자에 따른 거래액을 고정시키는 것) 등의 재무관리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신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산업에 다소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세제지원과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편도 요구된다. 기업들의 투자가 장려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을 기대할 만하다. 이는 다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소득이 늘어나고, 다시 소비가 진작되는 경제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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